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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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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선우
1
로쿨
1
명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2다87898 판결
  [소유권확인]〈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829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014년
2012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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